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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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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범죄를 저지른 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는데 공소시효란건

1. 최초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2. 어떤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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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소시효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당시부터 있었습니다.

      2.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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