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른 국가들은 기초연금 고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나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 비율과 재원 고갈 문제로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기초 연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연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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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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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기초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연금의 문제 해결을 적게 받는 방법, 덜 받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연금 자체의 수익률을 높혀서 해결하는 것을 방송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현제 약 4%의 연기금 수익률을 본질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에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은 진작에 접었고 매년 걷어서 매년 나눠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걷어들인 세금 만큼 나눠주기 때문에 고갈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받게되는 금액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연금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등에 있어서
지급연령을 늦추기도 하고
소득 대체율 등을 낮추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납부율을 높이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을 수취하는 연령대를 높이고 연금 수취 비율 즉 연금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