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즐거운가오리188
탄소배출권은 국가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배당이 되는 것인가요?
탄소배출권은 국가마다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리대 된다고 하던데
탄소배출권을 최초 배당할 때
단순하게 전세계국가마다 동일한 배출권 수량을 배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 국가마다 차등배분하는 것인가요?
탄소배출권은 최초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는 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 배출권'과 '크레딧(credit) 배출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크레딧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구체적으로 이러한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