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할당량 배출권의 할당기준 결정방식?

Question

탄소배출권의 종류중 탄소할당량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어떤 기준으로 할당하며 그리고 탄소배출귄은 거래하는 곳은 어디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범 과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할당하고 또 거래가 이뤄집니다.

할당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제3장 제2절 제12조에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보다는 대통령에 따라 할당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의 내용을 보면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하여 할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에 관한 사항도 동법률 제4장 제19조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과학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를 아낀다면 아낀만큼 팔수가 있게 되는거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등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발급하고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은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온실가스 감축비용 간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 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탄소배출권 수요, 보통 우하향 기울기

탄소배출권 수요는 경기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따른 에너지 가격과 기후, 기술진보, 온실가스 감축비용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보통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