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8조 펀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지원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됩니다. 직접적인 비율은 낮을 수 있지만 협력사, 밸류 체인 효과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38조 펀드킄 대기업 혁신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소기업 역시 별도 정책자금 융자, R&D 지원, 벤처펀드 출자 등 다각적 방식으로 성장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지역•초기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도 확대되는 중이라 투자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38조 규모 펀드 얘기를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전략산업 대기업을 겨냥한 색채가 강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규모 투자 여력이 있는 곳을 우선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다만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협력업체나 소재 장비 기업 일부도 파급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긴 합니다. 서비스업이나 전통적인 중소기업 분야까지 직접 닿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정책 보완책이 따로 나올 수도 있다고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