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전자기기 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에도 필수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한된 자원을 될 성 부른 분야에 집중 투자 해서 현재와 미래 먹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는 한국 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매우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국가 단위의 특정 산업 지원은 통상 마찰을 일으켰는데 미국 조차도 자국 내 생산 시설 운영 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금번 정부 시책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