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당 가입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당에 가입해서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금지된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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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권한을 선거에 이용할 우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투표권 행사 정도로 끝날리도 없을 뿐아니라 과거 헌법을 무시하고 집권당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조항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통하여 공무집행에서의 혼란 초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수호하려는 취지로 정당 가입이 금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