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정당 활동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공공기관 직원이 정당 가입말고 정당 활동으로 정당에서 ㅇㅇ위원 같은 것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정당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활동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정당 활동 내지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그 자체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직원은 정치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인사노무 분야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금지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감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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