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가 경제에 미칠영향을 알고싶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보통 한국사람이라면 S사 반도체가 세계1위 점유로 알고있구 기술력도 최고로 알고있는데 일본에서 핵심기술 수출을 안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건지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 산업경제에 미칠
부분도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본브랜드 불매운동말도 등장하는걸로 봐선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이 작아보이진 않은데 경제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 매년 수천억달러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중 일본 진출 기업들의 흑자 비율이 가장 큰 국가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기업의 85%가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돈이 되는 국가’다.
무역불균형은 더 크다. 한일무역에서 일본은 매년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액은 240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이 230여개국과 무역거래를 하면서 69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유독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맥을 못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치명적인 관세폭탄을 때린다면 외형상으로는 일본이 크게 불리할 것처럼 보인다. 관세폭탄으로 수입이 줄어들면 무역수지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일 무역거래 품목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많다. 일본의 한국수출품목은 원자로, 기계류의 핵심부품, 반도체 부품, 광학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의 핵심부품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가 올라도 마땅히 수입노선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품목들이다.
반면 한국의 일본수출품목은 광물, 수산물, 귀금속, 담배, 가구 등 대체수입이 가능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이 막대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보복관세를 거론하는 배경에는 수출입 품목에서 자신들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한일간 관세전쟁이 벌어지면 일본기업도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강제징용 판결에는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싶다. 양국 정부가 냉정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본 기업들의 본심이라고 지적했다.서로 득될게 없는 싸움인데 그만큼 일본이 열받은거죠
http://road3.kr/?p=5500&cat=146
애국심버리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을때 정권이 바뀔때마다 말이 계속바뀌니 신뢰할수 없다고 보는것이죠 정치 후진국인 우리나라가 슬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