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5년 단임제인가요?
국회의원은 횟수 제한없이 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장도 3선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만은한 번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은 왜 한 번 밖에 못하도록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민정당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합니다. 1987년 10얼 29일 여야합의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단임제의 9차 개헌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니라는 이승만의 12년 장기집권, 박정희의 18년 장기집권이 10.26사태로 끝났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장기집권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에 7년 단임제로 개헌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민주 항쟁 과정에서 7년도 길다 여겨 5년으로 개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독립 후,
많은 대통령들이 독재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독재를 막기 위하여
5년 단임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1대는 최규하 대통령의 강제퇴위에 따라 전두환이 형식적 체육관 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 12대 또한 간접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신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역시 간접선거로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년 단임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져서 13대 노태우 때부터 직접선거에 의해 5년 단임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선거로 인한 폐해로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왔으나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