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OPEN되어 있는 해수욕장이나 바닷가에서..

Question

조개나 작은 해산물같은것을 채취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주말간 동해안을따라 여행을 계획중인데 중간 중간 숙소를 정해놓고 인근 해안가에서

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이때, 해안가 인근에서 일명 해루질(수영이나 잠수행위는 안하고..)을 통해

조개나 미역 같은것을 채취해서 섭취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일반적으론 크게 문제 되실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뭐 스노쿨링 중 채취하는 양은 극히 적기도 하고요. 바다 자체는 소유권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판례상 민법은 어업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에 따라 어업권이 있는 해역에서 채취 했을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 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