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락사를 본인의 의지로 하게 된다면 합법적인건가요?!
안락사를 허가하는 나라도 잇는데, 이를 희망해서 본인이 가게 된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떠한 서류나, 절차에 있어서 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인 안락사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도운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