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본인의 의지로 하게 된다면 합법적인건가요?!

Question

안락사를 허가하는 나라도 잇는데, 이를 희망해서 본인이 가게 된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떠한 서류나, 절차에 있어서 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건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인 안락사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도운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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