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떤건가요?

Question

보호무역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하는 역할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국가가 무역 활동에 개입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 비관세적 장벽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호무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침략할 경우 국내 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 결과 국내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시행합니다.둘째,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이 많아지면 국내 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는 보호무역을 시행하여 국내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보호무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관세, 비관세적 장벽, 수출규제,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육성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적 장벽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이외의 비세금적 장벽으로, 기술규제, 기술이전 제한, 품질규제 등이 있습니다. 수출규제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규제를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국내 기업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국가가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60%에 이를 정도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미국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보복 관세) 사례까 있습니다.미국은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록1)에 25%의 관세율이 1차로 부과되었고, 같은 해 8월 23일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목록2)에 25%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어 9월 24일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목록3)에 25%, 이듬해 9월 1일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목록4a)에 1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제도가 있으며 반덤핑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한정하여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처럼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품목,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당연히 수입물품의 가격 경쟁력은 자국의 생산품에 비하여 떨어지게 되기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의 메리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은 이러한 관세 장벽을 통하여 수입을 억제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실제 사례로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실제로 한국산 세탁기에 한정하여 2013년부터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이행 기간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까지 부과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시대를 지나 보호무역에 관련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75특히 자유무역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각 국의 보호무역정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교 통상관련 부처에서 보호무역 관련제도의 유예요청 또는 한국업체들에 대한 적용제외 등 여러가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거나 혹은 자국의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합니다.이에 대하여 국내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시 검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내물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외국물품에 대한 공급우려 및 가격상승이 발생하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품에 대하여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 보복무역을 야기할 수 있기 떄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