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선지급 사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과거 리딩방에 있을때 금전적 피해를 봤었는데 그 명목으로 연락이 와서 고객님 돈을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금액도 다 지급해드립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은 대출받도록 요구.- 지갑 가입 - 선지급 - 이체요구

코인 선지급했으니 이체 요구하였으나 이체관련 내용 나오자마자

"진행 안 합니다

코인 반환드릴게요

이체는 일절 안합니다"

로 응대하고 끊었습니다

대출은 안 된줄알았는데 갑자기 입금되서 바로 상환은했으나 고객센터마감으로 청약철회 신청은 안되었구요

그리고서 선지급된 코인을 명목으로 법무팀 연결, 민사소송하겠다 등등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 오픈된 통장은 금액 전부 비워놓았는데요 연락은 오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대응방법이 알고싶습니다

1. 코인 선지급 건으로 그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신경을 안써도 되는걸까요?
2. 추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그 쪽에 추가적으로 "실제 입금·출금·이득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가 연락 시 협박으로 간주하고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같은것도 날려야할까요?"

1. 대출건은 원금 전부 입금했고 내일 청약철회요청하면 문제없겠죠?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정황을 전제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하실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정리하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 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한 법적 책임 여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지급”했다는 코인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 명의로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나 약정도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이체 요구가 나오자 즉시 진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고, 형사적으로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전형적인 선지급 빌미 협박형 사기 수법입니다.

• 법무팀·민사소송 협박에 대한 평가
  실무상 이런 사기 조직은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약관, 거래 내역, 이익 귀속이 모두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법무팀 연결”, “민사소송 진행”은 공포를 조성해 돈을 받아내려는 수법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 대출 실행 및 즉시 상환 부분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상환되었다면, 내일 정상적으로 청약철회 또는 대출 취소 의사를 접수하시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반드시 기록이 남도록 접수번호를 받아 두시고, 통화 녹취나 상담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연락에 대한 대응 방법
  상대방에게 추가로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정도는 “이체나 이익 취득 사실이 없고, 추가 연락은 협박으로 간주하여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짧고 건조한 문구를 남긴 뒤, 이후에는 차단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반복 연락이 이어질 경우 협박 또는 사기 미수 정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지금 시점에서 하셔야 할 조치
  대출 청약철회 접수, 현재까지의 문자·메신저·통화기록 보관, 상대방 계좌·지갑 주소·연락처 캡처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제적으로 경찰에 상담 또는 접수해 두는 것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지금처럼 대응을 중단하고 증거만 정리해 두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추가 상황이 생기면 그때 대응 전략을 다시 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