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얼마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데 내일 병원들이 파업하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인듯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더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의사들은 병원 문까지 닫으면서 파업을 하고, 의사 정원수를 늘리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걸까 말이지요.

먼저 파업으로 인해서 환자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되서 저도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물론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파업에 직접 동참은 하지 않고,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현재의 의료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도 의사수가 모자란다기 보다는 힘들고 어려운과, 의료환경이 다소 열악한 지방으로 의사들이 가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편한 곳,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만 근무하려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의사가 모자라기보다는 너무 큰 도시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의료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든과를 지원하거나 지방으로 가는 의사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도록 정책을 바꿔나가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짜피 이런 정책을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의사수를 400명이 아니라 4000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의료불균형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상황을 통해 비유를 들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보면 아무리 돈을 마구마구 풀어대도 실제 경제는 참 어렵지요.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상황인겁니다. 돈이 경제로 흘러들어가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돈만 마구 찍어대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시중에 풀어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요. 의사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많이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질의 수준은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의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대로된 해결방법을 놔두고 엉뚱한 일을 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파업은 단지 의대 정원의 증가만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나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실제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남아 있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저도 어제 당직근무를 섰네요.)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의 목소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