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영화 단골 출연하는 인터폴의 정체는 뭔가요?
첩보영화나 각종 액션영화에 보면
인터폴이라고 자주 나옵니다.
국내로 본다면 각각 지구대가 있고
그 모든걸 넘어서는 광역수사대가 있고
미국으로 본다면
각 주마다 경찰이 있고
주를 넘어서는 연방경찰 FBI 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인터폴은 모든 국가를 통합한 경찰이 되는 건가요?
외국으로 이리저리 도망치는 범죄자들 보면
인터폴이 끝까지 따라다니고 하던데
실제 인터폴의 권한과 수사영역, 체포권한등
인터폴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 간 상호협력을 위해 1923년에 창설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의 약칭입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무국경화 추세에 따라 국제범죄가 증가하면서 인터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폴은 UN의 공식 옵서버 기구로 인정받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2007년 7월 기준 18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각국의 국가중앙사무국(NCB), 고문단 등의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하여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에 한국 NCB(KNCB)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인터폴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일반범죄에 국한하여 협력하며, 정치·군사·종교·인종 등과 관련된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제수배, 정보교환, 범죄인 인도 등을 통해 국제공조수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폴 국제수배는 적색수배(체포·인도 목적), 청색수배(소재파악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전자수배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인터폴은 국가 간 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공조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제범죄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인터폴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폴이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인터폴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며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엄연히 주권국의 내정(=공권력)에 해당하며, 나라 밖의 국제기구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며, 인터폴에게 범죄 수사권을 위임하는 국제법상 협약 같은 것은 없고, 단지 각국 경찰이 빠른 연락과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협력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수배된 범죄자가 체포되더라도 인터폴의 이름으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사국의 경찰이 체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