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겠다고 하면 탄핵에 찬성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지금 바로 임기를 제한 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왜 탄핵투표에는 빠지는거죠? 임기를 절차를 거쳐 제한하겠다고 하면 또 몇개월이 흘러 갈 수 도 있는데 간단한 방법을 두고 왜 돌아가는건지 이유가 뭘까요 ?
안녕하세요 대찬타조15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바로 탄핵되어 대선이 진행된다면 여당의 패배가 뻔하기에 시간을 끌면서 야당의 꼬투리잡기, 대선인물 찾기, 대책마련을 히기위한 시간끌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당에서 탄핵에 찬성을 했다면 어제 투표 불성립으로 끝나지 않고 벌써 가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당에서의 입장은 탄핵보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당을 끌고 가려는 목적이 있고 국민과 나라가 혼란하고 위기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기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하야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탄핵이 진행되어서 조기 대선을 진행하면 여당의 패배는 100%인 상황입니다. 비교적 현재의 관심사가 줄어든 시점에서 임기를 줄이는 쪽으로 갈 거 같습니다.
본인들의 당원 인물을 본인들 손으로 물러나게하기 힘든거죠. 현 권력을 내려놓기 힘든것처럼요. 하지만 헌법상 법률상 탄핵이나 하야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방법은 없구요. 권력 이양방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잡고 있는 권력을 놓치기 싫기 때문 입니다.
또한 명태균 관련 여러 비리 정황이 여당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라도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당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겠다고 할 때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임기 제한은 국회에서 절차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둘째, 탄핵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고, 여당이 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임기 제한이 논의되는 동안 여론이 바뀔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