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온라인 게임(코인을 싸이버 머니로 쓰는 카지노 게임)회외 싸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했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지니스가 많이 생기면서 블록체인 게임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 코인을 신규로 개발하면서 게임에 특화된 코인또는 토큰 이라고 홍보하고 그 코인과 토큰을 싸이버 머니로 활용하는 카지노게임.맞고 같은 게임을 런칭하는 싸이트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싸이트를 통해 게임을 하고 코인들을 기존에 거래되는 비트고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환전해서 출금한다면 게임을 하고 환전한 사람은 도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이 질문의 경우에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답변의 내용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법률가에 따라 해당 질문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카지노에서 암호화폐를 매개로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현행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이든 해외 합법 사이트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이것을 통해서 도박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미 법원에서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도박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소 토큰으로 겜블링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거래소 토큰의 사전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당 토큰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법적으로는 도박장 개설에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이트들이 수사를 받지 않거나, 해외 온라인 도박, 해외 거래소 겜블링 서비스의 이용 등이 운 좋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으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미로 경험해 본 서비스로 인해 잘못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는 애초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온라인 게임(코인을 싸이버 머니로 쓰는 카지노 게임)회외 싸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했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이오스 댑만 보더라도 DICE ,포커,BLACKJACK 등 도박 댑들이 엄청 많이 있고 실제로 이오스로 도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단톡방에 보면 이오스댑으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순식간에 가지고 있는 이오스를 모두 도박으로 날렸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 조금 수익이 나서 계속 했는데 한판에 모든 이오스를 다 날렸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러기때문에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도박댑을 이용하시면 100% 자산을 탕진할거라 보기때문에 아예 쳐다보지 않으시는걸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