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의 법정 최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Question

만약에 사채이자를 섰는데 법정 이율을 벗어나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자를 안물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모든 대출과 관련된 이자율은 법정최고이자율인 20%가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4금융권이라 부르는곳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대출을 하는 곳들이라서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업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대부업 신고를 하고 하는 곳이라면 20%의 법정최고 이자를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니 이 이자율을 넘기게 된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 접수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정 최고 금리는 연20%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밖의 사채 이사는 사실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 30~4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나 제도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정최고금리와 같은 경우 현재 연 20% 수준이며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떨어져왔으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법적으로 위 이자 등 보다 수준이 높다면 불법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