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의 법정 최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사채이자의 법정 최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만약에 사채이자를 섰는데 법정 이율을 벗어나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자를 안물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모든 대출과 관련된 이자율은 법정최고이자율인 20%가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4금융권이라 부르는곳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대출을 하는 곳들이라서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업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대부업 신고를 하고 하는 곳이라면 20%의 법정최고 이자를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니 이 이자율을 넘기게 된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 접수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20%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밖의 사채 이사는 사실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 30~4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나 제도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와 같은 경우 현재 연 20% 수준이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떨어져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 이자 등 보다 수준이 높다면 불법이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