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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것 같은데요 방송 3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방송이라는게 정말 중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방송 3법에 대해

처리를 할것 같은데요 새로운 방송 3법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송 3법의 경우 개정안에서 주되게 다루는 부분은 이사회에 대한 추천 구조인데, 이사 수를 증가시키면서 이사회 추천에 대해서 국회 교섭단체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