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나 녹음같은 증거자료가 있다고하더라도 제가 미성년자랑 했는것자체로도
처벌을받을수가있나요?
저도 그사람에게처벌ㅇ살수잇지만
그사람도 나에게 성범죄자로 만들수잇나옷?
누거불리한가요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미성년인데 속였다 하더라도 성년은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영상이나 녹취 증거가 있더라도 약간에 처벌 수위가 낮춰질뿐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