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속였다면?????

Question

영상이나 녹음같은 증거자료가 있다고하더라도 제가 미성년자랑 했는것자체로도

처벌을받을수가있나요?

저도 그사람에게처벌ㅇ살수잇지만

그사람도 나에게 성범죄자로 만들수잇나옷?

누거불리한가요 이런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아일언입니다. 미성년인데 속였다 하더라도 성년은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영상이나 녹취 증거가 있더라도 약간에 처벌 수위가 낮춰질뿐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