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투자 심리가 침체된 상황에서 단순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인 세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
2. 반면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제공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 진폭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