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시기에 쓸 정책에 대한 질문
지금이야 반도체 투자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니 법인세 인하가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처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선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이 투자 증가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론 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을 하나의 지표로 삼아 투자율이 너무 낮으면 높은 법인세를 물리고 반대로 투자를 많이 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면 기업투자 감소로 인한 경기 불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도 시장에 비해 국가의 개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압니다만 기업투자가 낮은 시기에 한정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면 호황과 불황의 경기 싸이클 진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투자 심리가 침체된 상황에서 단순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인 세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
2. 반면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제공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 진폭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있는 부분도 있어보입니다.
아무래도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은 기업의 투자 등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경제발전에 어느정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 사용해볼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가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깍아주면 그 돈으로 투자나 고용을 늘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다시 법인세를 회복시키고
투자나 고용을 늘릴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