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8% 증액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내년 예산액이 8% 넘게 증액을 한 것 같던데

예산안 8%의 증액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산액의 사용처를 보면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쓰이는 것보다

경제활성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쓰이는 것이 훨씬 많이 차지한다는 평가도 있던데

예산안의 증액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악영향도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 증액은 경기 부양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 없는 분야에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지출 증가에 집중된다면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 경제활성화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쓴다는 얘기이므로 유동성을 늘린다는 것이므로 물가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빠른 만큼 사실상 더디게 하는 정도이며 한국은 결국 장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뒤면 고령화가 2천만 시대에 그만큼 부양금이 높아지고 더 적어진 젊은층이 매꾸기 위해선 월급을 받아도 그때면 거의 30% 떼가는 현실이 닥칠 것입니다 .

그저 저가치생산에만 인구가 쏠려 서로 싸우고 시위가 늘어날 것이며

연금개혁이니 뭐니 또 얘기가 나오면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결국 프랑스처럼 젊은 층의 시위와 폭동이 거세질 것입니다.

거기에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200만인데 이것이 최대 50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인종차별 문제 등으로 결국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액된 예상은 정부의 직접적인 수요를 늘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키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지 및 사회 안전망 예산 증가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확보를 넘어서는 과도한 예산 증액은 국가 부채를 빠르게 늘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경제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재정 효율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경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는 악영향을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 8% 증액은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생산적 지출 비중이 높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정확한 재원 배분이 뒷받침되어야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안 8%증액은 정부의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인프라 건설, 사회복지 강화 등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기 부양 효과 뒤에는 예산 증액에 따른 국가 재정 확대와 부채가 증가하면서 세수 확대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혹시라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낭비가 될 수 있어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져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8% 얘산 증액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주된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증액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경우 재정 나비와 국가 채무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산안 8퍼센트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8퍼센트 증액으로 꼭 필요한 국가 R&D 에 투자가 될 것이기에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안 8% 증액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활동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특히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세수 증가와 연계될 경우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기대했던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8% 증액이 중요하기 보다 이 증액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증액은 미래 산업을 제조업에서 AI로 우리나라 산업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증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8% 증액 투자는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