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를 하구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우편물을 넣어서 쓰레기를 버린경우에도 내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Question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내가 버린게 아니라구 말을 해도 내우편물관리 소홀두 책임있다구 벌금을 부과하더라구요

우편물두 스팸성 무작위로 보내진 우편물인데 봉지 맨바깥쪽에다 아주 잘보이게 버렸더라구요

이런경우에도 어쩔수없이 벌금을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우편물이 나온이상, 질문자님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납부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로 벌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타인이 무단 투기를 한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번복하거나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