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안된다 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요즘 티비에서 뉴스를 보면 기소가 안된다 라는 말이 자주나오는데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님들께서 쉽고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티비에서 어려운 말이 자주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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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기소란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제기를 뜻합니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란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기소가 안된다는것은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