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난 일인데, 몸은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겉으로는 많이 괜찮아진 사람은이미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고 느낍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충분히 버텼다”고 말합니다.하지만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몸은 쉽게 느슨해지지 않습니다.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긴장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오랫동안 긴 상태가 기본값이 되어버린 몸의 반응입니다.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긴장된 채로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다시 무너지지는 않더라도편안함으로 돌아가는 감각이 점점 낯설어집니다.회복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정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리상담

다 지난 일인데, 몸은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 교환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 교환 작업 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 44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 2. 항의 사안은 트럭의 운전자가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오일 교환 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엔진오일 교환 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위 차량의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4. 다만 대법원은 세차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한 경우 차주의 과실에 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 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 1279 손해배상)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

구리 개인회생, 이런 경우에만 살아남습니다구리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회생이 될까요?”라고 묻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지금 이 상태가 정상인가요?”“다들 버티라는데, 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이게 회생으로 갈 상황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구리 개인회생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 진단의 문제에 가깝습니다.개인회생이 거론되는 순간, 이미 한 단계는 넘어온 상태입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개인회생을 검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통장 잔고보다 다음 달 일정이 먼저 떠오를 때카드값 결제일이 공포가 되었을 때빚을 줄이기 위해 빚을 쓰고 있다는 걸 인식했을 때이 단계는 아직 ‘파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상환 단계도 아닙니다.구리 개인회생은 이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구리 개인회생이 가능한 사람의 공통 조건의외로 기준은 단순합니다.아래 질문에 YES가 몇 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매달 들어오는 돈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빚의 원인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3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아주 소액이라도 남는다‘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이 네 가지 중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구리 개인회생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상태입니다.반대로 모두 아니라면 회생이 아니라 다른 정리가 필요합니다.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개인회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빚이 많아서가 아닙니다.실패 사례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월 변제금이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실제 소득과 다른 구조로 서류를 맞춘 경우“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접근구리 개인회생은 서류보다 생활을 기준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중간에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개인회생은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이 말을 들으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개인회생의 본질은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버틸 수 있는 구조로 시간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감당 불가능한 속도를 늦추고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고그 안에서 남는 빚을 정리하는 방식그래서 구리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이 변제금으로 36개월을 살 수 있는가?”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회생은 시작부터 위험합니다.구리 개인회생이 늦어지는 순간 생기는 일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버텨보고”를 반복합니다.그 사이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이자는 계속 쌓이고선택지는 줄어들고나중에는 회생이 아니라 정리만 남습니다구리 개인회생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늦지 않은 판단이 필요한 제도입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구리 개인회생은 도망치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신청 여부보다 중요한 건 지금 상태가 회생에 맞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필요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