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구 조정(합구, 분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내년 총선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조정(합구, 분구)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3년 1월31일)으로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맞춰 선거구를 획정 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인구의 증가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