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밑층에서 담배피는데 연기가 올라와요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밑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연기가 올라와서 자제를 해달라고 했더니 계속 고의적으로 하네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