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중 직원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Question

고용지원금 중 직원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있다면, 해당 지원금을 받은 이후 직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년도약장려금 등 일부 지원금 요건 중 해당 근로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관련 고용지원금은 직원 채용 및 4대보험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직원이 별도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