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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3.10.17

우리나라의 세금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가요?

보통 사람들은 돈벌기 전부터 세금 걱정부터 합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세금 수준도 높고 그에 따른 복지제도라든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을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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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여럿있습니다. 통틀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세목별로나누어보면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가 높은편이고, 소득세는 아주낮은편. 법인세는 보통, 부가가치세는 보통, 보유세는 낮은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이 1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시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9% 및 국민건강보험료 7.0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0.91%가 부과됨으로 인해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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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C%9C%A8%EC%97%90_%EB%94%B0%EB%A5%B8_%EB%82%98%EB%9D%BC_%EB%AA%A9%EB%A1%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