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ico를 할 수 있게 될까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한다고 원희룡지사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기존 반대의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에서 ico같은걸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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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산광역시가 중기부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분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함으로써 7월에 있을 최종 선정에서 부산광역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 혹은 유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부산은행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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