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블록체인 자치특구로 한다는데 가능성 있나요?

Question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든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해외의 몰타 같은 사례처럼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블록체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부의 반대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왜 그렇게 자신있게 블록체인 특구를 만든다고 하는거죠?

Answer 1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특구를 만든다기보다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실제로 올해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유력한 후보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특구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러가지 변화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로는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제주은행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도 7월을 한 번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