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따라 갈 수 없낭요? 반도체 경제를 정부에서 확실하게 지지 해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전세계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간 점유율 차이가 1년 사이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승자독식 체제는 오히려 공고해지는 모습인데,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 경제 등 차지하는 비율이 데이터가 있나요?

70년대 정부가 집약해서 지원한 것처럼 대만 이기고자 확실하게 지원하면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견인차 역할인 TSMC는 앞으로 몇 년 간 선단공정에서는 대적할 상대가 없어 보입니다.

이재용이 감옥을 가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정부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메모리반도체 위주로 성장한 한국은 반도체 시장 침체를 맞아 재고가 쌓이며 위기를 맞고 수출이 줄면서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 AP, GPU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반도체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규모와 부가가치가 더 크고 성장성도 밝은 시스템반도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국내 파운드리 역량의 부족하고, 메모리반도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은 지난해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5년에 걸쳐 약 192조원 이상을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회사가 스스로의 힘으로 커야 한다는 식의 정책을 펼치지말고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던 것처럼 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서 미국에 의한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