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대행 사기 기망행위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직접 작성,gpt사용x 홍보물을 보고 과제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맡겼으나 실제 작업물은 카피킬러나 타 gpt 유사율 검증 사이트에서 100퍼로 나오는데 환불을 안해준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유사율이 100%가 나온다면 당사자가 올린 것이 아니라면 직접 작성한 게 아님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GPT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한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