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후 미용실 폐업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Question

작년 10월에 선결제 했고, 종종 머리 자르러가서 약 13만원정도가 남았는데 돌연 폐업했습니다.

친구들까지 다하먼 금액이 60만원정도라

돌려받지는 못해도 괘씸해서 신고라도 독하게 하려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사업자번호.이름.폰번호는 다 알고잇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잔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라고 판단된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결제일과 폐업일의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해당 대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대표자에게 해볼 여지는 있으나 위 금원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