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본 소득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 소득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까요
아니면 포퓰리즘식 정책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은 반대합니다. 국가적 일자리 과제를 확충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돈 살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면 국가는 대체할 수단을 만들어주는게 우선이지 돈을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생각은 기본소득은 안전망 강화라는 장점은 분명 있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재원 부담·물가 상승·근로 의욕 저하 우려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전면 도입보단 청년·저소득층 한정 실험이 현실적이에요.
결국 설계에 따라 미래가 될 수도,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미 우리는 종합소득세 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굳이 기본 소득세 시행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 입니다.
단, 기본소득세를 시행 한다면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도 어느정도 천원 자원들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기본 소득제 자체가 오히려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한가지 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기본소득제가 포퓰리즘으로 보였지만
AI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일거리를 빼앗아 가버리게 된다면
좋든 싫든 간에 기본소득제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