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는 점, 2. 행정력 소모 등 여러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 3. 소득불평등 문제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제도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데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므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의 경우 국가가 복지 혜택 수혜를 받을 사람을 선별하는데 비해,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혜택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력 소모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므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다, 2.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다, 3.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문화에서는 이 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국가가 지급한다면, 국민들이 힘들여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