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가 경제에 장점을 끼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이 많이 나오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을텐데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면 기다장점은 뭐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이것이 소비시장에 흘러가
국가의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는 점, 2. 행정력 소모 등 여러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 3. 소득불평등 문제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제도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데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므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또한 선별적 복지의 경우 국가가 복지 혜택 수혜를 받을 사람을 선별하는데 비해,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혜택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력 소모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므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다, 2.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다, 3.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문화에서는 이 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국가가 지급한다면, 국민들이 힘들여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의 경우 일정소득의 발생으로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저소득층의 소비력이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하려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운용하면 행정력 낭비가 사라집니다. 일일히 신청자격을 알아봐야하는데, 체크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커집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는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