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구현 사기당한사람들 피해회복을 할려고 사기꾼들 유투브에 얼굴공개를 하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나쁜놈들인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법죄자도 인권이 있어 함부로 신상을 공개하면 않됩니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해서 누구나 임의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공개 저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확실한게 아닌 예상이라면 초상권같이 개인정보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여서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일전에 이혼후 애들 생활비 보내지 않는 아버지들 공개해서 문제 있었던 것 처럼요..
안녕하세요. 신기한매38입니다.
실제 범죄자가 아닌데 유투브에 얼굴 공개는 안됩니다
설사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얼굴 공개되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