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처벌방안이 있나요?

Question

온라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저런 사기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던데요.

이에 대한 처벌법은 따로 없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처벌이 되고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기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범행에 대하여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