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가 사기꾼 신상 공개시 유투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유투브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중고차 사기꾼들을 다루는 유투브에서

사기꾼들의 얼굴을 공개하던데요.

유투버가 신상공개시 유투버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 신청을 그냥 그대로 공개하는 적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그런 거를 알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고 올리는 겁니다

Answer 2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걸 알고서도 유튜버가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초상권, 명예훼손등 

Answer 3

실제로 신상이 까진 사람이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