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실시하면 정말 안좋은가요?

Question

인터넷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반대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문제지 절대 52시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특히 어떤분들은 주52시간 때문에 사람을 짜른다고도 하고

야근은 하면서 초과수당을 못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주말 특근 등 주말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 등을 통해서

높은 임금을 받아오다가 그렇게 근무를 못하게되니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외 근무를 못하는바,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52시간을 넘게 근무하게 되면서 해당 초과 근무수당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차원에서는 기존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하다 근로자들이 주52시간 근무 할 경우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로 주52시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 정확히 말하면 주 52시간 상한제인데, 기업 현실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잘 못된 방향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많은 분들이 휴일 근무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런게 일정 부분 불가능해졌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니 잔업을 시키고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겠죠.(엄연히 위법입니다)

또한 최근의 최저임금이 다소 급하게 오른 측면이 있는지라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더 힘든것도 있을테고요

다만 급격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제외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능력 그리고 근로자들의 업무 집중 등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생각됩니다.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당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급여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