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아파트 지정되었는데 아파트내 흡연시 처벌조항이 있나요?
살고 있는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랫집 입주민이 화장실,베란다에서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워대서 담배연기가 올라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분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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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집 안에서 피우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