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흥신소)에서 개인정보 조회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탐정사무소는 합법적인 방법과 범위안에서 개인의 정보를 조회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금전거래 등 거래관계나 민형사같은 법률적인 문제없는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등을 이유로 개인의 범죄나 채무가족관계 등을 조회하면 합법인가요?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알아낸뒤 제삼자에게 유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불법여부를 불문하고) 획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권한없이 이를 임의로 조사 등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조사권이 없는 민간 업자에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