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sec는 가상화폐를 왜이렇게 배척할까요?

Question

sec뉴스를 보면 규제와 가상화폐에 대한 비난뿐이더라고요

실제로 리플이랑 소송도 하고 있고

다른 쪽이랑도 태클을 많이걸고

기존의 기득권이라 그런건가요?

왜이렇게 가상화폐를 배척할려고 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금융당국이 감독하고, 자금출처, 운영 내용 등에 있어 다양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정부기관 등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해당 자국의 화폐의 신뢰도를 약할 수도 있으며

가상화폐에 투기적인 자금들이 몰릴 수 있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로서는 코인과 같이 '수익을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발행하여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본인들의 테투리 안에서는 당연히 '증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권으로 규명을 해야지만 가상자산이 확장이 되더라도 별도의 거래소가 아니라 기존의 거래소 안에서 거래가 되도록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보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즉, SEC의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고 강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려면 가상화폐 시장도 SEC의 규제 아래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SEC 또한 소송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특성과 시장 조작 가능성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금융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EC는 또한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나 발행 기업은 대부분 정규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감독을 받지 않아서 투자자의 보호에 부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SEC는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불법적인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짜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의 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SEC는 이러한 위험성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