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실패하는 경우는 대공황같은 침체기인가요?

Question

케인즈학파는 통화정책이 유동성 함정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공황말고는 없지 않나요? 구체적인 다른 사례가 더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인즈학파의 유동성 함정 비판은 대공황 시대 이후에도 종종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유동성 함정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유동성 함정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일본의 장기불황 기간 동안에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으며, 유럽 일부 국가들도 유사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화정책이 실패하는 경우는 대공황 외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금리가 0%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유동성 함정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경제 활동이 회복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리 인하만으로 경제 회복이 어려워서 정부 재정 정책이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