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송 들으면 안되는 건가요?
경기도나 강원도 북부쪽으로 가서 라디오 켜고 주파수 잡을 때 북한 말씨의 방송이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 방송 들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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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영리한재규어147입니다.
재수없으면 뭘로도 엮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딱히 위법이다 아니다를 떠나 운 나쁘게 엮이면 라디오만 들었을 뿐인데 간첩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더 최악은 그걸 방송 쟁이들이 알면 님 인생 말그대로 조져집니다.
님과 님 가족, 친척, 친구를 위해서라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캥거루177입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듣는게 아니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청취행위는 국가보안법 7조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판례상 일회성에 그친 청취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방송을 녹음하여 소지하게 된다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