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해외 여행 금지 구역을 갔다올 경우 처벌은
우크라이나 전체, 러시아 몇몇 구역은 한국인은 여행금지입니다.
해외 여행 금지 구역을 갔다올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징역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여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 방문시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대로라면 3년 이하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권법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