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Question

보통 대기업에서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을 할 때 편법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일을 몰아줘 매출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던데요. 그런 일감 몰아주기 사적편취는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