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가 만든 기업도 계열사인가요?

Question

모회사의 대표(개인) 이 만든 기업(A)도 계열사로 치는건가요??
계열사 정의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경영적인 연결성은 있지만 종속성은 없는 회사 라는 의의를 봤는데,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야 계열사로 인정되나요??

A의 최대주주가 모회사의 대표입니다.

계열사가 아니라면 모회사에서 A라는 회사를 봤을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특수관계 확인을 위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말씀해주시면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

Answer 1

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가 만든 기업 A도 계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열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회사라는 법인이 A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라는 개인이 모회사와 A를 모두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열사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일인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됩니다. 즉, A는 모회사 대표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모회사와 A는 계열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배력입니다. 모회사 대표가 A의 최대주주라면, A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열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분 관계뿐만 아니라, 임원 겸직 여부, 계약 관계,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