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보조금 지원하지 않는게 룰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Question

최근에 기사에서 미국이나 일본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수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만 한푼도 안주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기사이니 아예 틀린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지않는게 단순히

국내 정책, 재원, 국민 반감 등의 이유인가요?

아니면 거의 의미없다고도 하지만 WTO 등 국제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라 못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도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 예산이

1조대에 그치는 등 이에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하여

어려운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역에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등의 세제 혜택이 있긴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특정 업종 지원의 문제로 형평성 시비 발생 가능성

2.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